개인회생과 파산의 다른점 신청자격 및 절차기간,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개인회생과 파산의 다른점 신청자격 및 절차기간,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듣던 흔히 부도 맞았다. 부도 맞아서 돈을 못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는 했다. 영어로는 bankruptcy 라고 하는 데 자신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더라도 거래처 등이 부도를 제시하거나 부도가 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아무 잘못없는 사람도 부도의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부도낸다라는 말도 있듯이 고의로 부도를 내는 사기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련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등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등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실제 가까운 지인의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본인도 돈을 못 받아 부도 상태까지 간 것 보시면 거래처가 부도 나 버리면 혹은, 부도를 내 버리면 받을 돈을 받기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개인파산 신청은 위에서 발급하여 준비한 서류들을 신청서와 함께 법원 개인파산 담당 창구에 가서 접수하면 된다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 들어가서 전자소송으로 절차를 따라가며 신청 전개과정 하여야 합니다. 서류 꾸러미 들고 법원 왔다. 갔다. 하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사진파일이나 pdf 파일 형태로 신청서와 함께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 공동인 인증서 사용, 파일 업로드 등 컴퓨터 사용에 애로가 있다면야 스스로가 직접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까지 진행을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지 못하면 돈으로 때워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의도 및 원인, 채무자의 자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이유에는 신청인의 소득형태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여부를 표시하고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이 불인가되는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금원을 반환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개인파산 신청하고서 파산선고결정이 나기까지 대충 6개월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선고결정까지 소요 기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개인파산 신청할 때 서류를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했는가 하는 것과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보정서류를 제출했는가에 달렸다. 이에 더하여 개인별 사건의 복잡성, 관할법원별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데 사건이 혼잡하고 새로운 보정명령이 계속 추가될 경우는 1년을 넘기고 2년 3년 도 걸리게 됩니다.

개인파산선고를 예고하는 시그널은 예납명령입니다. 법원의 예납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로 예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후 10일 정도면 파산선고기일이 잡혀서 파산선고결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8개월~1년 정도를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오던 예납명령이라 개인파산 신청자는 예납명령이 나오면 반색을 하면서 즉시로 예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원 연관 일은 한방에 마무리하는 경우는 드물다. 본인은 나름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접수시켰다고 고민하는 것도 나중에 보시면 보정명령이 한 두건 나오게 마련입니다. 개인파산 연관 일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법원에서 검토도 까다롭게 철저히 하므로 누구나 예외 없이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나의 경우 개인파산을 생각하고서 준비과정에서 14종의 기본서류(자신이 신청할 당시에는 그랬다)를 점검하고 또 검토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고 난 뒤에 보정명령 나올 것이 없을 수도 있겠다고 나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웬걸 불안한 예상은 적중하기 마련이더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가 온전히 표시된 상세증명서로 발급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개인파산 후 면책

회생기간 종료 후 추가적으로 변제 가능한 재산이 없습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는 본인에게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본인의 채무를 모두 면제시키는 결정으로, 파산신청 이후 처음으로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후 면책되더라도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나 벌금,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생계비 등은 파산이라 해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면책신청에 도움을 주려는 기관

파산 면책 신청 등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관 등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