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서류없이 전산화, 간소화법 국회 통과

실손보험 청구서류없이 전산화, 간소화법 국회 통과

실손보험 청구하려면 서류 복잡하셨지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14년 만에 법안 검토 소위를 드디어 통과하게 되었다는 정다운 소식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할까요?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간이나 약국이 해당환자의 진료비, 약제비내역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중그렇게 된 계기 간에 전송하고 다시 중계기관이 각 보험사에 환지의 의료정보를 주도록 하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요양기관이 청구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백내장 수술이란?

백내장 질환이 있는 환자 눈 속의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치료가 목적인 백내장 수술 은 보장이 됩니다. 보험금은 환자의 증상 및 치료내용 등 치료의 실질예 입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백내장 수술이 통원에 해당한다는 대법관 판례처럼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통원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의료데이터 보관과 활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의료데이터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의료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71.2가 의료데이터를 민영보험사가 아닌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보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업 법의 개정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편화되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며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을 거침없이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험 분야의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한 찬성. 반대의 의견이 있으나 실손보험을 가입하고도 절차상 복잡함으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못하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의사 혹은 물리치료사의 손을 이용해서 환자의 관절이나 근육 등 근골격계통의 기능 개선 및 통증 감소를 위해 실행하는 치료행위를 말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를 보장합니다.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체형교정 같은 것이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부시술리프팅, 보톡스 등 비용을 도수치료로 둔갑하여 청구하는 행위 등 과잉진료 혹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치료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이란?

비대해진 전립선으로 인해 요도가 막혀 소변을 보지 못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며,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매다 요도폐색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전립선 결찰술 사용대상에 시행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전립선 결찰술 대상 50세 이상, 전립선 용적이 100cc 미만, IPSS 점수 8점 이상인 외측엽lateral lobe 전립선 비대증 환자 중 기존의 내시경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 전립선 결찰술 목적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요도폐색 증상 개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검토 시, 전립선 결찰술 사용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결과초음파검사,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IPSS가 필요로 합니다.

법안에 저항하는 측의 주장은 무엇일까?

금융당국이나 보험회사와는 달리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보험회가 진료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인데 제삼자인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자료 전송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상이하게 가격 책정이 되고 있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같은 비급여 진료의 데이터가 의료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의 진료비 인하나 비급여 의료 제한 등의 압박이 생길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기업 측은, 청구서류를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 증명서류의 범위가 줄어들어서 정보 유출 위험은 낮아지고, 청구 자료 전송은 의료기관의 업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적용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시행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서, 병원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30개 병상 미만의 의원급과 약국은 2년이 지나고 나서 적용이 됩니다. 병원급은 24년 10월부터, 의원급과 약국은 25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