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필요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필요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들은 신속지급 대상자들과 다르게 추가 자료와 검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다소 5월 30일부터 신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이미 신청은 완료하셨을 것 같은데요. 확인지급 대상자들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 기간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도 크게 몇몇 종류로 나뉘는데요. 해당 경우에 따라 필요 서류도 달라지니 자신이 확인지급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어떠한 종류인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크게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총 370만 개 업체이며 중기업은 판매 수익 10억30억원 규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529 기준 변경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된 중기업은 최저 7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업종별로 매출규모별로 차등지급 됩니다. 개업일은 21년 12월 15일 이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었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1000만 원 지급 업체 조건

370만 개 업체에 2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부 업체는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어떤 업체들이 1000만원을 받게 될지 발표되었습니다.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 판매 수익 규모가 4억원 이상 2 기간에 있어서 판매 수익 감소가 60 이상 3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업종 전체의 판매 수익 감소율이 40이상 상향지원업종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예를 들면 연 매출이 규모가 큰 여행업 사업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600800만원 상향지원 7001000만원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아니면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업종 예시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입니다.

손실 보전금은 어떤 의미?

손실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보상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되지 않은 금액 추산 19조 원 20년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윤 감소액을 54조 원으로 인수위에서 추산하였는데 그중 35조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고 19조 원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 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기간으로 증빙서류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이 아닌 확인지급 신청한 경우 신청 차례대로 검토 후 지급 결정이 되기에 급속도로 신청하는 것히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 방안

긴급 금융지원, 채무관리 신규 소상공인의 긴급자급 지원을 위해 3조원의 특례보장 제공 대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 조정 잠재부실채권의 매입 재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경영컨설팅 및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 지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 4인 가구 기준 생활안정자금 지급, 6월중 대상자 확정 후 7월에 지급 예정 생계의료급여 100만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 75만원 저소득 시민, 청년, 대학생 등 대상으로 금융지원 안심전환대출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장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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