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2년 5월 29일 371만 명 자영업자들에게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포스팅 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은 전국 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지급) 금액은 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은 6월 초에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지급을 합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금은 6월에 대상 확정과 7월에 지급을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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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산정방식은 간단 합니다.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2021년 3분기와 동일그렇지만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 하고 산식 또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행 합니다.바뀐내용보정률 80% > 90% 상향분기별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과세자료 불충분한 소상공인분들에 대하여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활용전번에 시행된 미흡산 산정방식 적용르오 인하여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능하여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지역별 기준값을 적용하여 지제없이 지급할수 있도록 개선된 산정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대책 시행기간 및 시정률을 적용해 2021년 4분기와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정률을 전분기 대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분기별 하한선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보정률을 100%로 올려 방역대책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계산하면 정부의 직접 방역대책을 시행한 소상공인은 이 기간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조건 내용
최소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보상금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기존에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았다면?선지급 금액만큼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선지급 금액이 손실보상금보다 클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1% 금리의 융자로 전환됩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하단 동의 링크를 누른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하단에 있는 동의 링크를 누르고 그 뒤로 계속해서 안내하는 대로 본인의 개인 정보들을 입력만하면 되겠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 이때 사업자 번호만 입력을 하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금방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득 조건이나 본인의 재산 조건 그러고 코로나 시기에 겹쳐서 영업 금지 명령이 떨어진 그런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을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저런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따져서 나라에서 알아서 그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만 입력만하면 바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이나 2020년도 개업자 신청일
2020년도 개업자는 이번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이어도 2022년도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2021년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가 활용됩니다. 2021년도 종합소득세법인세 자료는 성실 신고가 끝나고(6월 30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대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예상 신청일은 고객센터 문의한 결과 7월 2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지급 시기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문자메시지와 서면통지 등을 통하여 재산정한 보상금액과 세부 산출내역을 안내해 줍니다.지급 시기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로 지급손실보상 확인요청이번 손실보상금 신청에서 대상자를 확인했을 때 [확인요청]이라며 신청 자체가 안 되신 분들이 꽤 있으실 듯합니다. 이 확인 요청은 쉽게 말해서 사전에 추려놓은 손실보상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나 포함은 되었지만 특별히 증빙서류를 통하여 서 조건을 확인해봐야 하는 분들이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와는 분야가 달라서 이번 건 은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해당되시는 사장님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특히 해당자에게 안내 문자가 가는 방식인데 이를 이용한 피싱이 많다고 하니 송금은 절대 하지 마시고 개인정보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