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재산 50% 감면 차량 종류 3가지

2022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재산 50% 감면 차량 종류 3가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하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각종 수당, 급여나 연금을 받을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봅니다. 아래 분석을 보시고 공동명의로 할 사람이 누구이며 언제하면 좋은 지 등을 잘 따져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의 지원금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할 때의 장단점을 살펴보기 전에 정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별 국민의 소득을 평가하여 지원할 금액을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동명의 장단점을 바로 보고자 하면 아래 5번 항목으로 신속하게 가시면 됩니다.

2 빨리 조치해야 할 사항들

엔진룸까지 침수된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하지만 하부 일부만 침수되어 수리가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정비오일류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냉각수 연료 교체차량 구석구석을 세척하고 습기 완전 제거각종 배선은 커넥더 분리 후 깨끗이 씻은 후 말려서 윤활유 발라야 합니다. 침수의 가장 큰 후유증은 부식이어서 차량 건조 후 코팅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유차의 경우 의무 부착된 DPF매연포집필터도 점검해야 합니다.

차량 하부가 부분 침수됐다면 DPF 클리닝을 해야 합니다. 오물 등의 유입으로 DPF가 파손되면 황사 저감 성능이 떨어지고, 이후 수백만 원 교체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차량 바닥 정도까지만 물이 고인 경우, 배터리 단자 분리 후 오염 부위만 깨끗한 물로 씻고 말려주면 됩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은 자동차가 있어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조건은 변동이 없다면 자동차를 예외 기준에 안 맞는 것을 갑자기 보유하게 되었다면 수급권에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 23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할 만큼 우리나라 자동차 수요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만큼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차량을 수유하고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극 빈공층을 위한 최저 생계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절대 빈공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명확한 기준아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환산율은 100로 차량금액의 100를 모두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 허용기준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 기준은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주 까다로운데요. 위 기준으로 차량을 찾기란 무조건적으로 쉽지 않으며 찾더라도 고장이 빈번해 수선비가 차량 구입비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이 보유하기에 아주 합리적이고 지자체에서 전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취약계층을 첫번째 배정하고 있으나 차량 연식이나 가격 조건에서 이미 구입이 어렵습니다.

한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고급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로 렌탈이나 리스를 해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방법은 원리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의 불편함을 덜고자 자동차 소유 허용기준을 바꾸기 위해 보다.

맞춤급여형태별 월 17 적용 자동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똑똑같은 경우 승용차, 승합화물차에도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비해 배기량도 2,000cc까지 허용이 되며, 자동차가액도 500만원 까지 허용이 됩니다. 해당 표를 참고해서 본인의 차량의 기준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합차와 화물차에 대한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자동차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부에서는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