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재정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전망 등으로 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체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혜택과 주민세, 전화요금, 전기요금, 바우처, 보험료 등의 할인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된 내용은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두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처음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아니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백성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아주 필요한 지표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182만원 정도입니다. 기준 중위수입 수입 50는 기준 중위수입 수입 값의 50 수치를 말합니다. 2021년 가구원에 따른 기준중위수입 수입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가구의 소득기준을 나타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하는데요. 급여에 따른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수입 수입 비율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급여종류별 기준 중위수입 수입 선정기준 3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70만원인 상황에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수입 수입 40을 초과합니다.

서비스내용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지원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전망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현실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가구 단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비용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각의 수선비용과 수선주기에 따라 지원됩니다. 수선비용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수입 수입 범위에 따라 100, 90, 아니면 80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했던 도서지역의 경우, 위 수선비용에 10 가산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마찬가지로 계산되며,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분명한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흐름만 챙기어 볼 분들은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수입 수입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기타 지출비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산 기본재산액 차입금 times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이란 쉽게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지금이나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소득평가액에서 공제가 있는것과 환산율등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103만원 공제70기타수입 수입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2천만원공제부채소득환산율412개월p 기본재산액 주거유지비용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p값 사치품으로 보는 고급회원권승마,골프,콘도 등 고급차는 가액 전액 소득반영 소득인정액 계산기 단순하게 정부 사이트에서 나의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해볼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결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정도 소요됩니다.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데, 3월에 신청을 하고 4월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3월분 급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한데요. 압류방지통장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채무관계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압류방지통을 개설해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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