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6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제주도는 감염병 시국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50만원의 생계안정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2022년 제주도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지난 제주형 5차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수혜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5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별도 소득 검증 없이 200만 원을 신속하게 협조하고 기존에 받지 못한 분들은 소득 심사를 하고 2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코로나19가 막을 내리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팬데믹으로 손해를 받은 특수형상 근로자, 프리랜서에게 제대로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 구별 없이,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특고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모든 직종이 포함됩니다.

단, 5월 12일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하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월 13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20일 이하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공고문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들도 인센티브를 받는다. 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재난지원 신청 절차 및 서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합니다. 고용통상국장은 여러 유형의 근로에 접근할 수 없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법 시행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OVID-19 장기화로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폐업폐업기업 등 6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복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소득 감소 비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22년 3월 혹은 22년 4월 소득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합니다.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은 21.34월, 21.10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소득 인정이 불가능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고용 미가입자에게는 2022년 5월 12일 기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특수종사자 프리랜서 제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수급자 다만 고용 가입기간이 2022년 3월 13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20일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동력 제공자 고용탐험 가입자도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 특별고용프리랜서로 소득액이 50만원 이상이었지만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20일 미만인 자2개월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수급자 중에서도 제외 대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이나 교직 등은 제외라고 합니다. 또한 예술인이어도 근로자용 산재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도 제외한다고 합니다. 22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1년 전부터 실업 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제외라고 해요.

그러니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은 지 알아봐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남다른 검증 없이 대상이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방역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이번에는 이야말로 편 가르는 선택적 지원이 아닌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지금까지 2회 차에 걸쳐 지역에 보편적 지급을 실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하고자 하였으나, 야당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반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는 실패하여, 어떤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을 쌓고 또한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지난번 5차 재난지원금 때 소득 80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의 신청이 엄청났다는 것은 언론과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같이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고 지급해주길 바랍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제주도 특고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23일수 3월 15일화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되며, 본인확인 개인정보동의 계좌검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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