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벌금 벌점 알기(스쿨존)

학교 앞 도로 속도위반 과태료, 벌금 벌점 알기(스쿨존)

공유하다 전동 킥보드가 빠른 확산되면서 인기가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땐 브랜드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국내 브랜드뿐 아니라 해외 브랜드까지 들어와서 종류가 많았죠. 각 브랜드마다. 색깔이 달라서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보면 알록달록합니다. 서울 홍대, 이태원, 강남 등에선 밤에 차가 끊기거나 2차로 이동할 때 술을 마시고, 혹은 두 명씩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걸 많게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도 많아서 2021년 5월에 전동 킥보드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개인 전동 킥보드, 공유하다 전동 킥보드 모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카드할부 및 카드납부

2018년 1월부터 서민들의 경제적 보호를 위해 드디어 현금 대신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납” 기간 30일이 지난 후 ”본납” 때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2번 받은 다음 ”벌과금납부명령서”(본납)를 받으면 그 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검사 집행과에 신분증과 카드를 갖고 가서 벌금을 신용카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불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도 가능합니다.

카드사에 전화해서 자신의 신용카드 한도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인 명의 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 내주는 타인도 신분증을 챙겨서 함께 검사 집행지나친 피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인 듯 합니다. 자력으로 본인 카드에 의해 벌금을 내실 생각이라면 금융결제원에서 웹 납부도 가능합니다.

사회봉사신청

분납이나 카드할부도 불가능하고 아예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몸으로 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도움 행위를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만 가능하고, 농촌이나 양로원 등에서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10만원의 벌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분납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납” 기간(30일)을 지나서, 본납 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후 심의 기간은 7-14일 정도 걸립니다.

허가가 나면 관할 보호관찰소를 찾아가서 자원봉사 등록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물론 검찰로부터 분명한 안내 연락이 올겁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다면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수납계 직원이 분납을 하시는게 어떻겠냐고 권유 하실겁니다. 사회봉사신청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만약 벌금 분할납부 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이제 벌금 분할납부 신청을 해야되는데요. 벌금 분할납부 신청은 관할 검찰청에 바로 방문하여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고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완납이 힘들다면 3개월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1년까지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매달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벌금 분할납부를 위해서는 관할 검찰청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해 할부기간을 정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벌금을 대출받아서라도 내야할까?

벌금을 계속해서 미납하게 될 경우, 여러분이 가진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는데요. 이 때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유치 즉 경찰서에 가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의 지인 혹은 친척이 대신 벌금을 납부해주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벌금을 안냈다고해서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으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경찰 수사자료에 여러분의 벌금을 안낸 기록이 잡혀있기에, 추후 다시 경찰서에 출석할 경우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실 때 딱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원동기 이상의 면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무면허 시 10만 원 범칙금.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 인도 사용 시 3만원 범칙금. 두 명 이상 함께 타면 안됩니다. – 적발 시 4만 원 범칙금. 헤드기어는 무요건 착용하셔야 합니다. – 적발 시 4만원 범칙금. 이 정도면 전동 킥보드 타지 말라는 거 아니냐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킬 건 보호하고 이용한다면 모든 운전자, 보행자가 안정된 길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